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비용 안내

법원 인지대 비용 안내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금액, 즉 소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이는 소송의 여러 종류와 그 심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그 계산 방법, 그리고 송달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대란?

인지대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 비용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재산권 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소장을 제출하기 전 적절한 인지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지액 산정 방법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 0.50% ×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 0.45% + 5,000원) ×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 0.40% + 55,000원) × 0.9
• 10억원 이상: (소송 목적의 값 × 0.35% + 555,000원) × 0.9

예를 들어,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이라면 인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인지액 = (3,000만원 × 0.45% + 5,000원) × 0.9 = 126,000원

항소 및 상고 시 인지액

항소장과 상고장을 제출할 경우 인지액은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 항소장: 종이소장 기준 인지액의 1.5배 × 0.9
• 상고장: 종이소장 기준 인지액의 2배 × 0.9

송달료란?

송달료는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이나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송달료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교부받은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민사 제1심 소액 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 사건: 당사자 수 × 5,200원 × 15회분
• 민사 항소 사건: 피항소인 수 × 5,200원 × 12회분

예를 들어, 민사 제1심 소액 사건에서 피고가 2명인 경우,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송달료 = 2명 × 5,200원 × 10회분 = 104,000원

전자소송 시 인지액 할인

2011년 7월 18일부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종이소송에 비해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인지대 계산 방법과 송달료 납부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정확한 소송 비용을 파악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요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르며 정해진 공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